예전에는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보통 남편의 명의로 구매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가 같이 공동명의를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하는 이유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세금 문제로 인해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보유량에 따라 개인별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1가구 1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9억까지 적용되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에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 공동명의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단독명의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100% 모두 상속대상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이 분산되어 있기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 50%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기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1회 250만원 적용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개개인별로 공제가 되므로 2인 총 5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양도세와 함께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증여세
부부간에 증여 금액이 10년동안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공동 진행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하는 경우 부부의 공동 서류가 모두 필요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부족한 경우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생깁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용이 좋지 못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공동명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작정 변경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인한 지출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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